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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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석 1 화현 1 구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봉진 1 강성래 1 김형선 1 이봉구 1 정구훈 1 정세진 1 양차권 1 손양곤 1 장한각 1 조종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5076 판결
  [용역대금][공2010상,197]
   용역대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1574,4158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공2008하,1594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나15030 판결
  [용역대금][미간행]
   용역대금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7. 대전지방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나1033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6도2959 판결
  [사기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나8847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05. 12. 29. 선고 2005노2761 판결
  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25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36(1)민,44;공1988.4.1.(821),51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6년

12. 대구고법 1976. 9. 29. 선고 76나26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1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